[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74호]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는 매년 9월을 『직업능력의 달』로 정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직업능력개발에 공헌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분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포상 개요

• (포상자) 사업주, 노동자, 우수 숙련기술인, 직업훈련기관 대표,
직업훈련 교원, HRD·자격 업무종사자 6개 분야 유공자

• (포상 종류)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 원칙상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고용노동부장관표창은 1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신청 방법

• (접수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지사),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포상 대상	접수기관
사업주	지방고용노동관서(청·지청·센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지사)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한국폴리텍대학(권역별 대학)
노동자	지방고용노동관서(청·지청·센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지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폴리텍대학(권역별 대학)
우수 숙련기술인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지사)
직업훈련기관 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청·지청·센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지사)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한국폴리텍대학(권역별 대학)
직업훈련 교원	지방고용노동관서(청·지청·센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지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폴리텍대학(권역별 대학)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HRD·자격 업무종사자	지방고용노동관서(청·지청·센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지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폴리텍대학(권역별 대학)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 (접수기간) ‘23. 3. 20.(월) ∼ 4. 19.(수) (접수일자 기준)

• (접수방법)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국민 누구나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국민추천제’ 운영 → 접수처에 우편·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이메일** 접수

* www.moel.go.kr > 국민참여 >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 수신처: kjh1004with@korea.kr

◈ 신청 시 주의사항

• 포상 대상별 접수처 및 제출 서식을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계획｣

• 그 밖에 포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5, 7285) 또는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 참조)

※ 접수기관 내역 (문의처)

지방고용노동관서
서울청	02-2004-7920	평택지청	031-646-1210	구미지청	054-440-3342
서울청(서초)	02-580-4993	강원지청	033-250-1902	영주지청	054-639-1135
서울강남지청	02-3468-4681	강릉지청	033-610-1960	안동지청	054-851-8052
서울동부지청	02-2142-8441	원주지청	033-769-0948	광주청	062-609-8705
서울서부지청	02-2077-3494	태백지청	033-550-8661	전주지청	063-270-9298
서울남부지청	02-2639-2441	영월출장소	033-371-6254	익산지청	063-840-6502
서울북부지청	02-2171-1832	부산청	051-860-2113	군산지청	063-450-0653
서울관악지청	02-3282-9305	부산동부지청	051-760-7257	목포지청	061-280-0563
중부청	032-460-4735	부산북부지청	051-330-9804	여수지청	061-720-9139
인천북부지청	032-540-5613	창원지청	055-239-0988	대전청	042-480-6048
부천지청	032-320-8994	울산지청	052-228-1965	청주지청	043-230-0733
의정부지청	031-828-0818	양산지청	055-330-9537	천안지청	041-620-9510
고양지청	031-920-3979	진주지청	055-760-6772	충주지청	043-850-4026
경기지청	031-231-7810	통영지청	055-650-1840	보령지청	041-930-6212
성남지청	031-739-4923	대구청	053-667-6773	서산지청	041-661-5618
안양지청	031-463-0714	대구서부지청	053-605-6599	제주고용센터	064-710-4448
안산지청	031-412-6988	포항지청	054-280-3080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기획부	052-714-8214	경남서부지사	055-791-0712	광주지역본부	062-970-1743
서울지역본부	02-2137-0411	대구지역본부	053-580-2311	전북지사	063-210-9261
서울서부지사	02-2024-1731	경북지사	054-840-3012	전남지사	061-720-8523
서울남부지사	02-6907-7176	경북동부지사	054-230-3233	전남서부지사	061-288-3323
서울강남지사	02-2161-9113	경북서부지사	054-713-3003	제주지사	064-729-0723
강원지사	033-248-8505	경인지역본부	031-249-1204	전북서부지사	063-731-5506
강원동부지사	033-650-5743	인천지사	032-820-8606	대전지역본부	042-580-9116
부산지역본부	051-330-1902	경기북부지사	031-850-9112	충북지사	043-279-9021
부산남부지사	051-620-1932	경기동부지사	031-750-6263	충남지사	041-620-7615
경남지사	055-212-7214	경기남부지사	031-615-9042	세종지사	044-410-8011
울산지사	052-220-3234	경기서부지사	032-719-0804	충북북부지사	043-722-4312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한상공회의소
032-650-6736		041-560-2552		02-6050-3578
지역인자위(RSC)
서울 RSC	02-6050-3157	충북 RSC	070-4442-5372	경남 RSC	070-7467-1714
인천 RSC	032-810-2846	충남 RSC	041-330-4922	광주 RSC	062-350-5824
경기 RSC	031-8014-5492	대구 RSC	053-222-3155	전북 RSC	063-280-1181
강원 RSC	033-256-9550	경북 RSC	054-463-3360	전남 RSC	061-273-0990
대전 RSC	042-719-3063	부산 RSC	051-990-7055	제주 RSC	070-4566-9777
세종 RSC	044-414-9263	울산 RSC	052-228-3172
산업인자위(ISC)
자동차 ISC	041-559-3147	음식서비스·식품가공 ISC	02-6991-0081	섬유제조·패션 ISC	02-528-4042
정보기술 ISC	02-2188-6995	건설 ISC	02-3485-8254	전기·에너지·자원 ISC	03-711-4233
경영·회계·사무 ISC	02-6050-3757	조선·해양 ISC	02-2112-8072	전자 ISC	02-6388-6042
상담 ISC	02-2231-4733	뿌리 ISC	070-4269-9388	방송통신기술 ISC	02-2132-2093
디자인·문화콘텐츠 ISC	055-379-3607	재료 ISC	02-559-3569	환경 ISC	02-3156-7863
관광·레저 ISC	02-569-6880	화학·바이오 ISC	02-540-7152	산업안전 ISC	02-860-7174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044-415-3588				042-603-3121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051-720-4803		061-350-1624		031-759-2025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033-736-5218		02-3708-5413		031-780-2106

2023년 직업능력의 달 유공자 포상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계획(안)

2023. 3.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순 서

Ⅰ.  배경	1

Ⅱ. 2023년 포상 개요	2

Ⅲ. 포상 대상	3

Ⅳ. 심사기준	5

Ⅴ. 포상대상자 추천	7

Ⅵ. 포상대상자 확정 및 포상 실시	9

【붙임】 각종 제출서류 서식 등	13

Ⅰ. 배경

□ ’97년부터 직업능력개발의 활성화 및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에 공헌한 여러 분야*의 유공자를 발굴·포상

* ① 사업주, ② 노동자, ③ 우수 숙련기술인, ④ 직업훈련기관 대표,
⑤ 직업훈련 교원, ⑥ HRD·자격 업무종사자 (총 6개)

○ 그간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에서 총 2,629명*(누적인원) 포상 전수

* 훈장 109명, 포장 139명, 대통령표창 297명, 국무총리표창 511명, 장관 표창 1,573명 등

< 최근 10개년 (’13 ∼ ’22년) 훈격별 포상인원 현황 >

구 분	훈 격					계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고용노동부 장관표창
합 계	34	54	103	203	550	944
’22년	3	4	10	20	55	92
‘21년	3	4	10	19	55	91
’20년	3	4	10	18	55	90
’19년	3	4	11	20	55	93
’18년	3	5	11	21	55	95
’17년	3	5	11	21	55	95
’16년	4	7	10	21	55	97
’15년	4	7	10	21	55	97
’14년	4	7	10	21	55	97
’13년	4	7	10	21	55	97

※ 최근 10년 간 최다 포상 규모 : 97점(’13~’16년)

□ 디지털·신산업 등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노동수요가 재편되고, 저출생·고령화로 노동공급이 위축되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

○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적응성을 높여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

□ 이에, 능력중심사회를 조성하고 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을 공고화하고자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계획」 수립·추진

Ⅱ. 2023년 포상 개요

□ 기본 방향

○ 숙련기술 개발 및 전수, 사내 직업훈련제도 안착, 능력 중심 채용·평가·훈련 체제 마련 등에 힘쓴 유공자 적극 발굴·포상

○ 디지털‧신산업 등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한 디지털·신기술 훈련 운영 실적 및 여성·장애인 유공자 우대

○ 엄격한 공적심사를 통한 포상의 영예성·신뢰성 제고

□ 포상 규모

○ 훈격별 포상 규모(안): 총 95점

구 분	계	훈 장	포 장	대통령 표 창	국무총리 표 창	장 관 표 창
’23년(안)	95(+3)	3	5(+1)	11(+1)	21(+1)	55
’22년	92	3	4	10	20	55

- 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 및 사회적 관심 제고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정부포상* 규모를 전년(’22년) 대비 3점 확대 요구

* 정부포상: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행안부와 규모 협의 필요)

○ 대상별 세부 포상 규모(안) (괄호 속 숫자는 ’22년 포상인원)

대 상	훈격별 인원
	합계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합 계	95(92)	3(3)	5(4)	11(10)	21(20)	55(55)
사업주	8(8)	1(1)	1(0)	1(2)	2(2)	3(3)
노동자	14(14)	1(1)	1(1)	1(1)	3(3)	8(8)
우수 숙련기술인	16(16)	-	1(1)	2(3)	4(3)	9(9)
직업훈련기관 대표	16(14)	1(0)	1(1)	2(1)	4(4)	8(8)
직업훈련 교원	22(21)	-	1(1)	3(2)	4(4)	14(14)
HRD·자격 업무종사자	19(19)	0(1)	-	2(1)	4(4)	13(13)

※ 대상별 세부 인원은 공적 심사과정에서 조정 가능

Ⅲ. 포상 대상

1. 사업주 (2023. 7. 31. 현재, 사업체를 1년 이상 경영)

○ 직업훈련 환경 조성 또는 노동자의 숙련기술 장려·자격 취득 지원 등 능력중심사회 조성에 공이 있는 자

2. 노동자 (2023. 7. 31. 현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 꾸준한 자기개발 노력과 현장에서의 숙련기술 연마를 통해 공정개선 및 품질향상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 또는 기술 전수에 힘써 능력중심사회 조성에 공이 있는 자

3. 우수 숙련기술인 (2023. 7. 31. 현재,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

○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기술개발 및 전수, 사회 기여 등을 통해 능력중심사회 조성에 이바지한 자

4. 직업훈련기관 대표 (2023. 7. 31. 현재, 직업훈련기관을 1년 이상 경영)

○ 실업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숙련기술인 양성 등 능력중심사회 조성에 공이 있는 자

* 직업훈련기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민간훈련기관 또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 등

5. 직업훈련 교원 (2023. 7. 31. 현재, 직업훈련기관에 1년 이상 근무)

○ 공공훈련기관, 민간훈련기관, 기업 내 교육훈련시설 등에서 훈련생의 직업능력 향상과 훈련 교수법 개발·연구에 노력하는 등 능력중심사회 조성에 탁월한 공이 있는 자

* 단, 직업훈련기관 대표 제외

6. HRD·자격 업무종사자 (2023. 7. 31. 현재,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

○ 민간훈련기관, 기업, 기업 내 교육훈련시설, 산업별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교, 자격검정업무 수탁·연구기관,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NCS 개발·보급, 자격제도 개선 등 능력중심사회 조성에 기여한 자

* 단, 직업훈련기관 대표 또는 직업훈련 교원 제외

	포상 추천 재포상 금지 및 추천 제한
○ 재포상 금지 기간 내의 자 (기준일: 수여일로부터 ’23.7.31<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와 관계없이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 기준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 가능 * 장관 표창은 동일 유공분야의 경우 3년‧그 외는 1년이 지나야 추천 가능 ○ 추천 제한 ①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② 형사 처분을 받은 자 ③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단,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 ⑤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단,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 ⑥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 사업주(기관장) * 단, 포상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추천 가능 ⑦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⑧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구체적인 내용은 ｢20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참조 붙임3

Ⅳ. 심사기준

□ 주요 심사항목

붙임5

○ 수공기간 (기준일: 2023. 7. 31.)

- 포상대상자가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사업장·훈련기관 등에 재직한 기간(수 개의 기업·기관에서 수공한 경우 합산)

* 최소 수공기간 : 훈장(15년), 포장(10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5년), 장관표창(1년)

○ 포상 대상별 심사항목

구 분	주요 심사항목
사업주	① 사업주훈련 실시 실적 ② 근로자 능력개발 장려 실적 (NCS 활용, 일학습병행제 참여 등)
노동자	① 품질향상 및 공정개선 기여도 ② 업무능력개발실적(업무 관련 교육 이수, 자격 취득 등 자기개발 실적)
우수숙련기술인	① 숙련기술 보유 정도 (명장, 기능한국인, 스타기술인, 산업현장교수 등 선정) ② 숙련기술 발전에 기여한 실적 (특허, 실용신안, 국제규격 인증 등) ③ 교육·전수 실적
직업훈련기관 대표	□ 훈련기관·공동훈련센터 ① (훈련기관)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 (공동훈련센터) 공동훈련센터 평가 결과 ② 훈련실적 ③ (훈련기관) 훈련 인프라 투자 실적, 기타공적 등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관리현황(참여율, 만족도 등), 기타공적 등
	□ K-Digital Traing 훈련기관 ① 취업률, ② 고용유지율, ③ 수료율·모집률
직업훈련 교원	① 교재·훈련매체·교수기법·훈련생 평가도구 개발실적 등, 자기개발 관련 실적, NCS 기반 훈련과정 개설·훈련 실적 등
HRD·자격 업무종사자	① 공통 직무수행 실적 (NCS 개발·보완, 훈련·자격제도 개선 기여 등) ② 개별 분야별 직무수행 실적 (기업/훈련기관/연구기관 등 소속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연구 실적 등)

※ 최근 실적이 많을수록 공적심사 시 우대

□ 가점(최대 10점) 요인

구 분	세부 항목
공통	① 여성(2점) ② 장애인(중증 장애인 4점, 경증장애인 2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舊)장애등급 1~3등급) 외에는 ‘경증장애인’으로 간주
대상별	사업주	HRD 우수기관 인증(3점), 사업주 자격제도·사업주훈련·일학습병행. 컨소시엄 우수기관 수상(3점), 숙련기술장려모범업체(3점), 비정규직 노동자 직업훈련 실시(2점)
	노동자	지역·산업별 인자위 참여(2점), 명장·기능한국인·산업현장교수(2점)
	우수숙련기술인	지역·산업별 인자위 참여(2점), 일학습병행제 참여(2점)
	직업훈련기관 대표	지역·산업별 인자위 참여(4점), BHA 기관(5점), K-Digital Training 우수성과기관(5점), 직업훈련·일학습병행·컨소시엄 경진대회 수상 실적(3점)
	직업훈련 교원	K-Digital Training·기초역량훈련 참여(4점), 훈련교사 1급 자격(1점), 스타훈련교사(3점)
	HRD·자격 업무종사자	지역·산업별 인자위 참여(4점)

Ⅴ. 포상대상자 추천

□ 접수·추천기관

○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포상대상별 접수·추천기관 지정 및 분류

포상 대상	접수·추천기관 구분		접수·추천기관 동일
	접수기관	추천기관
사업주	지방고용노동관서(청·지청·센터)	지방고용노동청	대한상공회의소 지역·산업별 인자위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권역별 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노동자	지방고용노동관서(청·지청·센터)	지방고용노동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권역별 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우수 숙련기술인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훈련기관 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청·지청·센터)	지방고용노동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지역·산업별 인자위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권역별 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직업훈련 교원	지방고용노동관서(청·지청·센터)	지방고용노동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한상공회의소 지역·산업별 인자위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권역별 대학)	한국폴리텍대학
HRD·자격 업무종사자	지방고용노동관서(청·지청·센터)	지방고용노동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한상공회의소 지역·산업별 인자위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권역별 대학)	한국폴리텍대학
	①한국직업능력연구원, ②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③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④영화진흥위원회, ⑤한국콘텐츠진흥원, ⑥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⑦한국광해광업공단, ⑧한국디자인진흥원
	※ HRD·자격 업무종사자만 추천 가능한 8개 기관(음영 표시, 이하 ‘HRD 종사자 접수처’) 중 ②~⑧은 자체적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기관

※ 접수·추천기관은 ①홈페이지에 포상안내문 게시, ②포스터 부착, ③관계기관 및 부서와 간담회, ④기관 방문, 지도·감독 시 포상계획 안내 등 자체 홍보 실시

< 추천기관별 추천 인원 >

붙임4

	계	사업주	노동자	우수 숙련기술인	직업훈련기관 대표	직업훈련 교원	HRD·자격 업무종사자
합계	274	32	42	40	50	60	50
지방고용노동관서	87	8	17	-	27	23	12
한국산업인력공단	92	13	10	40	10	13	6
한국폴리텍대학	27	3	10	-	3	6	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2	-	3	-	5	10	4
대한상공회의소	13	3	2	-	-	3	5
지역·산업별 인자위	25	5	-	-	5	5	10
HRD종사자 접수처*	8	-	-	-	-	-	8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명, 기타 ‘HRD종사자 접수처’(7개 기관)는 각 1명 추천 가능

□ 접수·추천 절차

○ 포상대상자 신청(추천) 서류 접수

- 2023. 3. 20.(월) ~ 4. 19.(수)까지 각 접수기관에서 포상대상자 신청·추천서류 접수(우편·팩스·방문 접수 등 허용) ~

붙임2-1

붙임2-4

○ 접수기관에서 포상 제외 대상 여부 확인

- 「2023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포상 금지기간 해당 여부는 반드시 상훈 시스템을 통해 조회

- 조사의견서* 등 각종 공적 관련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2023. 4. 26.(수)까지 추천기관에 송부

*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공적 사항에 대한 객관적 검증 필요

○ 추천기관에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추천 대상자의 수상 의사, 공적 내용의 진실성 및 추천 제외요건 해당 여부를 최종확인하고 추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 및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 통보

- 기관별 추천인원 범위 내에서 공적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23. 5. 8.(월)까지 고용노동부에 회부(추천순위 표기)

□ ｢국민추천제｣를 통한 포상후보자 추천

○ (추천자)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 (추천 방법) 2022. 5. 11.(수) ~ 2023. 4. 19.(수)* 동안 접수된 「직업능력개발 유공자」국민추천서를 바탕으로 포상대상자 신청·추천서류() 접수

붙임2

* ‘23. 4. 19.(수) 이후 접수된 추천서에 대해서는 2024년 <제28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의 포상후보자로 공적 심사 등 진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담당자 이메일(kjh1004with@korea.kr)을 통해 접수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추천기관을 통해 우편·방문 접수

Ⅵ. 포상대상자 확정 및 포상 실시

1. 포상대상자 확정

○ 포상후보자 결격사유 조회·확인

- 추천기관 또는 국민이 추천한 인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2023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 종합적으로 조사·확인

○ 고용노동부에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고용노동부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서 훈격별 포상후보자 및 추천순위 결정

*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훈령 제422호)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5분의 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 법률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1명 이상 포함)

○ 행정안전부에 포상후보자 추천

- 확정된 포상후보자를 포상예정일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추천

2. 포상자 확정

○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훈격별 포상자 확정

* 정부포상 대상자는 차관회의,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확정

3. 포상 실시

○ 2023. 9. 5.(화), 제27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에서 전수

붙임 파일 목록

	순 서

1.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신청 포스터	12

2. 포상자 접수 시 신청인 제출서류 서식 (신청인·추천인 작성)	13

2-1-①. 포상신청서	13

2-1-②. 국민추천서 (포상신청서 제출 시 별도 작성 불필요)	14

2-2. 주요 공적사항	15

2-3-①. 이력서	19

2-3-②.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	20

2-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21

3. ｢20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상 포상 추천 제한 대상	22

4. 포상 분야별 추천기관 및 추천 인원	25

5.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	26

붙임1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신청 포스터

붙임2-1-①

포  상  신  청  서

신청 분야 (반드시 체크)	□ 사업주		□ 노동자		□ 우수 숙련기술인
	□ 직업훈련기관 대표		□ 직업훈련 교원		□ HRD·자격 업무종사자
인적사항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만 세)
	주소			직위/직급
	전화번호	(사무실)		재직기간 (수공기간)		년 개월 ( 년 개월)
		(H.P)
사업체 현황	사업체명 (훈련기관명)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체 명칭		업 종
	주생산품			주훈련직종		실업자훈련/재직자훈련
	소재지			설립연월일
	소속 근로자수 (피보험자수)	* ’23.2.28.(화) 기준으로 작성		전화번호
공적내용 요약	※ ｢주요 공적사항｣ 서식에 따라, 붙임2-2 신청 분야별 항목을 소제목으로 분류하여 기술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신청인: (인) 추천인: (인) (※ 소속 사업장 내에 추천인이 있는 경우 기재)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2-1-②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국민추천서

* 포상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국민추천서 작성 불필요

○ 추천분야		□ 사업주 □ 노동자 □ 우수 숙련기술인 □ 직업훈련기관 대표 □ 직업훈련 교원 □ HRD·자격 업무종사자
추 천 인	추천제목
	성 명* (단체명)			피추천인과의 관 계*	(피추천인의)
	주 소*			e-mail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대상)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소속(직장)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공적 기간
	주요경력 (기간)		· (前) ( ～ ) · ( ～ ) · ( ～ ) · (現) ( ～ )
공적내용*	※ ｢주요 공적사항｣의 각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붙임2-2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 추천서 작성 유의사항 >
1.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사무실·휴대전화) 등 인적사항, 주요 경력, 공적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 절차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4.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됩니다. 5. 피추천인의 공적사항에 대한 증빙자료(관련 사진, 언론보도 등)를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면 공적조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제출처: 접수기관을 통한 우편·방문 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접수(kjh1004with@korea.kr)

붙임2-2

주요 공적사항 (신청인·추천인 작성)

1. 관련 업무 수공기간 (신청자 공통 기재사항)

○ 2008. 2. 14.～2011. 7. 18 △△회사 ㅇㅇ부 □□업무

○ 2011. 7. 20.～2020. 4. 9. △△회사 ㅇㅇ부 □□업무

※ 연도별 종사내역을 상세하게 기재

2. 주요 공적사항 (분야별 아래의 각 항목 포함하여 상세하게 기재)

□ 사업주 분야

① 수공기간

② 주요 실적: 최근 3년간 사업주훈련 실시율

※ HRD-Net 시스템(직업훈련포털)에 등재된 훈련을 기준으로 작성,
그 외의 훈련은 “④기타 공적 등” 항목에 작성 요망

- ‘최근 3년간’의 훈련은 훈련 시작일자 기준(‘20.1.1.∼’22.12.31.)으로 판단

- 훈련실시율(%) = 훈련실시인원÷상시근로자 수 × 100

- 근로자 1명이 2개의 사업주훈련을 수료한 경우 1명으로 산정

③ 근로자 능력개발 장려 실적

- 재직 근로자를 위한 훈련·자격제도 운영 실적

- NCS를 활용한 실력중심 채용(블라인드 채용) 도입 및 교육·훈련 운영 실적

- 일학습병행제 참여 실적

- 기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장려 실적

④ 기타 공적 등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기업) 선정 실적

- 사업주 자격제도·사업주훈련·일학습병행·컨소시엄 경진대회 수상 실적

- 숙련기술장려모범업체 선정 실적

-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실시율

- 기타 능력중심사회 조성에 기여한 실적

□ 노동자 분야

① 수공기간

② 품질향상 및 공정개선 기여도

- 품질향상 및 공정개선 실적

- 사내·외 제안 반영 실적

- 특허, 국제규격 획득, 전시회 등 입상 실적

③ 업무능력 개발실적

- 업무 관련 교육 이수 실적

- 업무 관련 「자격기본법」 제2조의 ‘국가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취득 실적

- 기타 업무능력개발 실적

④ 기타 공적 등

-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내 각종 위원회 참석, 전문가풀 참여 실적

- 대한민국 명장, 기능한국인, 산업현장교수 등 선정 내역

- 기타 능력중심사회 조성에 기여한 실적

□ 우수 숙련기술인 분야

① 수공기간

② 숙련기술 보유 정도

- 대한민국 명장, 기능한국인, 산업현장교수, 숙련기술전수자, 스타 기술인, 우수숙련기술자 등 선정

③ 숙련기술 발전에 기여한 실적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국제규격(ISO) 인증 실적

- 공정개선, 사내 직무제안(업체 대표 인증) 실적

- 전시회 출품, 공모전 입상 등 실적

④ 교육ㆍ전수실적

- 중소기업 기술 전수·컨설팅 실적

- 특성화고·대학 재학생 등 청년 대상 진로지도 및 기술 전수 실적

- 숙련기술 장려사업 심사위원 참여 실적

- NCS 기반 훈련프로그램 도입·개발 참여 실적

⑤ 기타 직업능력발전 기여도

-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내 각종 위원회 참석, 전문가풀 참여 실적

- 일학습병행제 운영 참여 실적

- 기타 능력중심사회 조성에 기여한 실적

□ 직업훈련기관 대표 분야

① 수공기간

② 훈련기관 평가 결과

-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받은 기관의 경우 ‘21년, ’22년 훈련기관 인증 평가등급(‘21, ’22년 둘다 평가 받은 경우 ‘22년 기준)

- (공동훈련센터) 2022년 공동훈련센터 평가등급

③ 훈련실적

- (훈련기관) 2022년도 훈련 실적(실업자훈련기관: 취업률 / 재직자훈련기관: 훈련실적 증가율 / K-Digital Training 훈련기관: ’22년 훈련실시인원 수 및 훈련수료율)

※ 실업자 훈련기관 취업률은 2022년도에 집계된 취업률 실적 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2022년도 훈련 실적(①채용예정자 훈련 취업률, ②향상훈련 훈련인원 증가율, ③향상&양성훈련 수료율)

-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2022년도 훈련 실적(①학습근로자 목표달성률, ②학습근로자 훈련유지율, ③일학습병행 외부평가 합격률)

④ 훈련인프라 투자실적

- (훈련기관) 시설·장비 투자, 훈련 교·강사 연수 지원, 훈련교재·매체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훈련인프라 확충 노력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2022년 협약기업 참여율

-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2022년 우량 학습기업 참여율

※ K-Digital Training 훈련기관의 경우,

② 취업률, ③ 고용유지율, ④ 모집률·수료율로 평가

⑤ 기타 공적

- K-Digital Training, K-Digital 기초역량훈련, K-Digital Platform 등 디지털·신기술 훈련노력

- 기업수요맞춤형 훈련·우수프로젝트 과제 운영, 훈련생 취업을 위한 노력 등

-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내 각종 위원회 참석, 전문가풀 참여 실적

-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K-Digital Training 우수성과기관 선정 실적

- 직업훈련기관·일학습병행·컨소시엄 관련 경진대회 수상 실적

- 기타 능력중심사회 조성에 기여한 실적(취약계층(여성, 자영업자, 장애인 등)에 대한 훈련실적, 지역사회, 인력양성 기여 실적)

□ 직업훈련 교원 분야

① 수공기간

② 직무수행실적

- 교재, 교육훈련 매체, 교수기법, 훈련생 평가도구 등 개발실적

- 자기 개발 실적(업무관련 교육과정 이수, 업무관련 「자격기본법」 제2조의 국가자격·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NCS 기반 훈련과정 개설·운영 실적

③ 기타 공적

- NCS 개발·보완 실적,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 개발 실적

-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내 각종 위원회 참석, 전문가풀 참여 실적

- 온라인 원격훈련(LMS, STEP 활용) 강의 실적, 디지털·신기술 직무보수 교육 수강 실적

- K-Digital Training 및 K-Digital 기초역량훈련 강의실적, 스타훈련교사 취득,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 자격 취득

- 기타 능력중심사회 조성에 기여한 실적

□ HRD·자격 업무종사자 분야

① 수공기간

② 직무수행실적

<공통>

- NCS 개발·보완 실적

- 사내 또는 외부 제도개선 제안 채택 실적

- 직업능력개발 제도 및 자격제도 개선 기여 실적(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TF·각종 위원회·국가(공인)자격시험 위원 참여 등)

<기업 HRD 담당자>

- 재직 근로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및 자격 취득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

<훈련기관 HRD 담당자>

- 훈련과정 설계·운영 직업훈련의 내실화, 자격 취득, 취업 지원 등에 기여한 실적

<연구기관, 지역·산업별 인자위 종사자>

- 직업능력개발 제도 및 자격제도 연구

- 직업훈련 수급 현황 분석·조사에 기여한 실적

③ 기타 공적

-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내 각종 위원회 참석, 전문가풀 참여 실적

- 기타 능력중심사회 조성에 기여한 실적

3. 주요 수상경력

○ 20XX년 △△부문 ㅇㅇ대상 수상

※ 공적사항은 최소 2,000자 이상 3∼10쪽 이내(반드시 분량 內로 작성)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단순 표만 나열하지 않고, 설명 등을 통해 기술)

※ 공적 입증 서류 첨부

- 사업주, 우수 숙련기술인(사업체 대표인 경우), 직업훈련기관 대표 분야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붙임2-3-①

이     력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만 세)
소 속				직 위
전화번호	(사무실)			e-mail
	(휴대전화)
경 력 사 항
회사명		근무기간	부서명		직위명	담당업무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작성자 성명: (인 또는 서명)

※ 경력별 주요 업무 및 기간을 상세히 작성

붙임2-3-②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소속기관

직        위

직  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군  번 (군인)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일  반  직

.  .   ～      (  년  월)

군      인

.  .  ～  .  .  (  년  월)

특  정  직

.  .  ～  .  .  (  년  월)

군  무  원

.  .  ～  .  .  (  년  월)

교      원

.  .  ～  .  .  (  년  월)

기타(      )

.  .  ～  .  .  (  년  월)

합        계      ㉮

년         월

제외 기간

합        계      ㉯

년         월

실 재직기간 ( ㉮ - ㉯ )

년        월

징계, 형벌

불문경고

종   류

일  자

과거 포상 (장관급 표창 이상 기재)

포 상 명

수여일자

.  .

작 성 자 (인사담당자)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 급

성 명

□

직 급

성  명

□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 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기   관   명

직 인

붙임2-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붙임3

포상 추천 제한 대상

□ 재포상 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자 (기준일: 수여일로부터 ’23.7.31<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와 관계없이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 기준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  정부포상이란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의미(고용노동부장관표창은 제외), 장관표창은 동일 유공분야의 경우 3년, 그 외는 1년이 지나야 추천 가능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 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포상의 제한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2023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상 포상 추천이 제한되는 자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을 받은 자 (‘포상추천일’은 ’23.7.31.(월) 기준)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 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붙임4

포상 분야별 추천기관 및 추천 인원

		계	사업주	노동자	우수 숙련기술인	직업훈련 기관 대표	직업훈련 교원	HRD·자격 업무종사자
합계		274	32	42	40	50	60	50
지방고용노동관서		87	8	17	-	27	23	12
	서 울 청	17	1	3	-	6	5	2
	중 부 청	11	1	2	-	3	3	2
	경기지청	10	1	2	-	3	3	1
	강원지청	6	1	1	-	1	1	2
	부 산 청	15	1	3	-	5	4	2
	대 구 청	9	1	2	-	3	2	1
	광 주 청	10	1	2	-	3	3	1
	대 전 청	9	1	2	-	3	2	1
한국산업인력공단		92	13	10	40	10	13	6
한국폴리텍대학		27	3	10	-	3	6	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2	-	3	-	5	10	4
대한상공회의소		13	3	2	-	-	3	5
지역·산업별 인자위		25	5	-	-	5	5	10
	지역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11	2	-	-	2	2	5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14	3	-	-	3	3	5
H R D 종사자 접수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	-	-	-	-	-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	-	-	-	-	1
	영화진흥위원회	1	-	-	-	-	-	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	-	-	-	-	-	1
	한국콘텐츠진흥원	1	-	-	-	-	-	1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1	-	-	-	-	-	1
	한국광해광업공단	1	-	-	-	-	-	1
	한국디자인진흥원	1	-	-	-	-	-	1

※ 위에 제시된 ‘추천기관’의 지청·지부·지사 등이 ‘접수기관’

□ ｢국민추천제｣ 실시

○ 국민 누구나 직업능력개발 유공자(전 분야)를 발굴·추천할 수 있도록 국민추천제 실시 (moel.go.kr > 국민참여 >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확인)

↳ 2022.5.11.(수)~2023.4.19.(수) 동안 접수·추천기관에 팩스·우편·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kjh1004with@korea.kr) 접수 가능

붙임5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및 평가배점
사업주	100	<1>			<2>				<3>				<4>			<5>				<6>
		수공기간 (정량)			주요 실적 (사업주 훈련실시율, 정량)				근로자 능력개발 장려실적				기타 공적			가점 (사업주 자격제도, 일학습병행 우수기업 등)				감점 (인정취소, 부정수급 등)
		20			20				50				10			10				-10
노동자	100	<1>			<2>							<3>				<4>				<5>
		수공기간 (정량)			품질향상 및 공정개선 기여도 (정량)							업무능력 개발실적				기타 공적				가점 (명장·기능한국인· 산업현장교수 선정, 인자위 참여 등)
		30			40							20				10				10
우수숙련 기술인	100	<1>		<2>				<3>			<4>				<5>				<6>
		수공기간 (정량)		숙련기술 보유정도 (정량)				숙련기술 발전에 기여한 실적 (정량)			교육·전수 실적				기타 공적				가점 (인자위 참여, 일학습병행 참여 실적 등)
		30		20				20			20				10				10
직업훈련 기관 대표	100	<1>	<2>				<3>			<4>				<5>			<6>				<7>
		수공기간 (정량)	훈련기관 평가결과 (정량)				훈련 실적 (정량)			훈련인프라 투자실적				직업능력개발 공적			가점 (BHA기관, KDT‧공동훈련센터 우수기관 등)				감점 (인정취소· 부정수급 등)
		10	10				30			10				40			10				-10
직업훈련 교원	100	<1>				<2>					<3>							<4>
		수공기간 (정량)				직무수행 실적					직업능력개발 공적							가점 (스타훈련교사, K-Digital 훈련 참여 등)
		20				60					20							10
HRD·자격 업무 종사자	100	<1>				<2>					<3>							<4>
		수공기간 (정량)				직무수행 실적					기타 공적							가점 (인자위 참여 등)
		20				70					10							10